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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서론
2. 본론
-법의 이념과 목적
- 합목적성
- 내적 안정성
5. 결론
①서양 법철학
-법은 정의에서 나오는 것
ex)그리스의 법(Dike)과 정의(Dikaion)는 언어적으로도 불가분한 것으로 간주
로마에서도 법(Ius)는 정의(Iustita)에서 유례한 것.
②동양의 법철학
-법과 정의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았음.
법과 법리를 정의로 보지 않고, 법치 주의 보다는 예치주의나 덕치주의를 중시하였다.
그리고 법 규범 보다는 도덕규범을 중시하였다.
③그리스의 법철학
- 정의 : 삼라만상의 자연적인 것, 주관적 판단을 초월하는 것으로 보았다.
가. 프로타고라스(소피스트) : '인간은 만물의 척도' 정의에 대한 객관적 가치 척도를 부정하였다. 주관적 상대주의의 대표라고 볼 수 있다.
나. 소크라테스
a. 의의 : 프로타고라스를 비롯한 소피스트들을 배척하고 인간의 실천생활의 신념에 확고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b. 주장 : 법 = 정의 , 법과 정의는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며 인간의 본성이다.
소크라테스가 악법에 죽은 것은 실정법의 우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 극적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
법학원론, 개론, 라드부흐르의 철학 등의 책 6권 정도 보고 요약 정리하였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