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청구인들은 "생명윤리법은 인간 배아를 세포군으로 정의했다"면서 "인공수정 후 남은 배아의 연구를 대통령령 등에 위임해 사실상 인간 배아를 연구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간생명은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되므로 배아는 엄연한 인간의 생명체"라고 강조했다. 13 명의 청구인에는 지난해 12월 인공수정 시술을 받은 부부 한 쌍과 이들의 정자와 난자로부터 수정된 두 개의 배아가 포함됐다.
청구인들은 "불임 때문에 부득이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부모들도 남은 배아를 연구 목적에 이용하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불임이며 인공수태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연구기관 등에 노출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헌재의 심리에 앞서 배아가 기본권을 침해받은 주체로서 청구인 자격이 인정될지도 관심거리다.
2. 최근 상황
(1) 연구상황 중앙일보 2005. 6. 8
줄기세포에 관한 황우석교수의 연구 성과를 마라톤 코스에 비유하면 지금은 어느 지점에 와 있는 것일까. 황 교수는 지난 6월 7일 관훈클럽 초청으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찬 토론회에서 "지난해 복제 인간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세계 처음으로 추출한 것은 마라톤의 반환점(총 42.195㎞ 중 약 21.5㎞)에 선 것과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은 반환점은 넘어선 상태라는 것이다. 황 교수가 자신의 연구 성과가 배아 줄기세포의 실용화 단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황 교수는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1998년 세계 처음으로 만든 미국 톰슨 박사의 연구 성과를 마라톤의 출발선으로 봤다. 골인 지점은 본격적인 치료 적용 단계다. 그러나 지난달 세계 처음으로 발표했던 난치병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연구 성과가 어느 지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꼭 짚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 몇 가지 진전이 있었던 만큼 반환점에서 25㎞ 지점 사이로 추정된다.
황 교수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으로 치료용 세포로 분화(25㎞ 지점) 쥐. 원숭이 등 동물 실험(30㎞ 지점) 줄기세포 암 세포화 방지(30㎞) 치료 과정의 표준화(35㎞ 지점) 환자 대상 임상시험(37㎞ 지점) 등을 꼽았다. 환자 대상 임상시험 단계에서나 넘어야 하는 면역거부 반응은 다른 것에 앞서 지난달 발표한 연구 성과에서 해결했다고 그는 말했다.
(2) 각국 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