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이 더러운 배수관에서 인류 산업의 가장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나와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 이 불결한 하수구로부터 번쩍이는 순금이 넘쳐흐른다. 이곳에서 인류는 완전한 발전과 함께 더할나위없는 잔인함을 획득했고, 여기에서 문명이 기적을 보이는 것과 더불어 문명인은 거의 야만인이 되어버렸다.
알렉시스 드 또끄빌은 1835년 당시의 맨체스터를 이렇게 묘사했다. 물론 맨체스터 뿐만 아니라 영국 전역이 이와같은 모습으로 묘사될 수 있었다. 이 시기에는 산업화가 만들어낸 거대한 부와 수많은 민중의 처참한 생활상이 극적으로 대비되고 있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는데, 도시는 기본적인 위생시설조차 부족하여 뒷골목에는 항상 배설물들이 널려있었다. 또한 사람들은 온갖 것으로 더럽혀진 운하물, 강물을 마시고 살았다. 이 당시의 공중보건 조치들이 충분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던 것은 당연했다. 19세기 초엽의 의학은 질병을 고치기 위한 수단과 조직 모두 부족하였다. 이 때 임의기부제 병우너은 단지 몇천 명의 입원 환자만 수용할 수 있었고 몇몇 구빈원 부속진료소의 상태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다. 그때까지 오랜 기간 지속되온 나쁜 영양상태와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더하여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이 여러 측면으로 덧붙여짐에 따라 당시 대부분 민중들의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어갔다. 특히 산업화로 말미암아 생긴 질환들은 노동생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 되었다. 이를테면 공장 노동자중에 호흡기 질환을 앓지 않는 사람은 찾기 힘들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참담함은 서서히 개선되어 갔다. 그러한 개선이 가능했던 까닭에는 4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산업과 정치의 변혁으로 인해 사회구조가 변화되고 있었다. 역사가 에릭 홉스봄은 1789~1848년에 걸쳐 일어난 혁명을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변혁이라고 말한다. 둘째로,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비록 19세기 akfRK지 개인적 보건의료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사회실태조사와 역학조사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과학이 주민건강 연구에 응용됨으로써 공중보건법을 제정하는데 한몫을 하게 되었다. 셋째로, 유행병에 대한 공포가 즉각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유행병의 희생자는 대다수가 빈민이었지만, 중산층과 노동계급 모두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공중보건법의 핵심이 되는 조항을 통과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 법은 광범위하게 혜택 및 이익을 주었다. 네 번째로,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들 수 있다. 19세기 후반 50년동안 이루어진 성장과 분배로 의식주가 점차 향상되면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통해 건강을 증진시킬 방법이 마련되었다.
1800~1860
19세기 초에는 주민의 1/10 이상이 빈민구제 대상이었다. 가난의 만연, 끔찍한 주거상태, 위험한 노동조건, 그리고 빈번한 위생 부재의 조건 속에서 수많은 유행병과 결핵, 풍토병이 창궐했다. 잉글랜드는 처음으로 산업화된 만큼 처음으로 산업사회에 걸맞는 사회철학을 개발하는데, 시장과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그것이다. 산업화 이전 시대 보건의료 사업에 개입하려던 영국 정부의 시도는 18세기 말에 이르러 혹독히 비판받고 있었다. 산업화가 방해받지 않고 발전할 유일한 방법은 ‘자유시장’의 작동에 대한 구시대적인 방해물과 제한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아담스미스는 국가가 외적으로부터의 보호, 정의에 대한 관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그 역할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마지막 범주를 둘러싸고 보건의료, 국민 건강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공중 보건도 시장 논리에 맡겨서 해결될 수 번영할 수 있을까? 정부가 체계적으로 개입해야하는 것은 아닐까?
19세기 초에 이르러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다. 일은 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구제를 제공하는 법률이 1796년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1818년에 당시의 경제학자들은 그러한 방식이 국가 재정을 파탄시켰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률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1834년에 결국 그 법은 개정된다. 개정 구빈법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구제는 최소액까지 격감시켜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구제에 대한 생각을 단념시켜야 한다는 것과, 지방정부가 조금씩이나마 관대함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빈민 구제에 관하여 모두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단념의 원칙과 중앙화에는 가난이 질병, 신체적 결함, 또는 불합리한 사회 구조가 아니라 개인의 취약한 도덕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념의 원칙으로는 일이 없을 때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없었고, 열악한 생활 조건에서 기인하는 건강 쇠약 및 질병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실제로 나타난 모습이었다. 개정 구빈법의 철학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던 것이다. 3인 구빈감독관의 간사였던 법률가 에드윈 채드웍은 경제적 비용으로 계산해 보아도 개정 구빈법의 철학은 틀렸다고 보고서를 올릴 정도였다.
구빈법 연합에 고용된 의사들은 그 수가 증가했고 또한 새로운 임무를 갖게 되었다. 천연두가 창궐하던 1840년과 1841년에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는 예방접종안이 통과되었는데 구빈법에 의한 보건의료직 공무원은 전국적 규모로 조직되어 집단 접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의료인이었다. 이것이 정부에 의해 전국적 규모로 무상 의료가 시행된 첫 번째 경우이다. 이것을 토대로 보건의료서비스는 19세기를 거치면서 점차 정교해져 국가보건의료서비스제도(NHS) 도입의 발판이 되었다.
채드윅은 공중보건을 위한 조치라는 수단을 통해 빈곤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였다. 그는 열악한 주거상태, 과밀인구, 척박한 노동조건등 건강에 대한 해악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중보건 조치를 옹호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위생부문에 가장 큰 주의를 기울였다. 그가 보기에 가장 효과적인 질병의 예방법은 하수와 기타오물을 주변환경에서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환기를 철저히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의료 전문인, 기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모든 위생 업무를 관장하는 단일한 지방 행정기구를 만들것을 제의했다. 그리고 그 기구를 감독하고 조언하는 중앙기구로서 중앙보건위원회의 설치도 함께 건의했다. 그의 건의로 1848년에 최초의 영국 공중보건법이 통과되었는데, 그러나 두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우선, 채드윅이 주장한 질병예방 가이드라인을 실행하는데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 또한 그 법률은 단지 ‘허락’한다는 내용만들 담고 있어서, 다시말해 공중보건 조치를 지방정부에 강제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생개혁의 결과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