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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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2. 시대별 출산정책
3. 출산율 저하의 원인
4.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
5.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우수 지자체 사례
6.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사례
1. 출산장려정책 이란?
목 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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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
다." 지난 세월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기조를 압축하여 표현해왔던 이 표어들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은 1.08명(2005년)
→ 1.12명(2006년) → 1.25명(2007년) → 1.19명(2008년)으로 OECD국가 중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저 출산 문제는 인구고령화와 함
께 앞으로 연금과 교육, 국방, 노동력 등 국가와 사회전반에 큰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저 출산 문제는 현 사회의 시급한 대안 중 하나이
며 국가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현재 정부는 과거 출산억제 중심의 인구정책을 출산장려 중심으로
전환,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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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출산장려정책” 이란?
과거 “적게 낳아 잘 기르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등의
출산억제정책기에서 출산장려정책이 대두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
았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결혼연
령 상승, 자녀 출산 기피 등 저 출산 현상이 지속되었다. 그러면서 저 출산으로써 생
기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출산장려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83
년 합계출산율의 인구대체수준 미만을 시작으로 저출산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정
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온 정책들은 많지만 실행이
잘 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심지어는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정책이 있는지도 모
를 정도거나 말뿐인 것도 많았다. 이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출산률 1.08명인
2005년에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을 제정하면서
저 출산과 함께 대두되는 고령사회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한걸음 내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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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2. 시대별 출산정책 (1/5)
60년대=한국전쟁으로 인한 상흔이 어느정
도 치유되고 베이비붐 시대가 열린 1960년
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출산율 1.08명에 비
해 6배 가량 많은 무려 6명이었다.
어떻게든 다출산 풍조를 막아보려는 정부는
61년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가족계획사업을
공식 채택했다. 이때 정관수술도 처음으로 등
장했다. 슬로건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을 못 면한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등 다자녀=빈곤을 강조한 게 특
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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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2. 시대별 출산정책 (2/5)
70년대=정부의 지속적인 계도 효과로 출
산율은 4명대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등 출산을 막기
위한 정책에 더욱 힘을 쏟았다. 당시의 목표는
가구당 2명 수준으로 떨어뜨리려는 것이었다.
2자녀 가구까지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2녀자
이하를 둔 남성이 불임수술을 하면 수용자 공
공주택분양 우선권까지 줬다. 76년에는 여성
에 대한 불임수술 제도도 도입됐다.
대표적인 슬로건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낳
아 잘 기르자 였다. 피임에 대한 중요성을 강
조하기 위해 내 힘으로 피임하여 자랑스런 부
모 되자라는 표어도 내 붙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