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화국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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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한편 유신체제는 아무리 작은 내부적 반대나 외부적 충격이라도 허용해서는 안되는, 절대 침묵이 유지될 때만이 존립할 수 있는 허약한 체제였다. 즉 유신체제는 사회적 이해관계에 대한 정치적 대표의 기제와 사회적 갈등의 정치적 완충과 수정 장치를 결여한 극단적으로 경직된 정치체제로, 최고 정점에 모든 국가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다. 국가권력의 팽창과 이를 기반으로 한 권력의 초집중화라는 구조적 현상 속에서 유신체제의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는 스스로 평화적인 정권 이양의 탈출구를 모두 폐쇄해버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지속적인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에 봉착하면서, 중단 없는 경제성장을 통한 자기영속이 아니면 파국적 결말이라는 극한적인 양자택일적 대안밖에 갖고 있지 못한 체제였다. 즉 이체제는 ‘잘살아 보세’라는 구호로 상징되는 산업화에 대한 집합적 열정 속에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동안은 대체로 수용되었는데, 그것은 민중탄압의 정치적 비용과 정당성의 결여를 경제성장의 파급효과로 상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신체제의 경우 경제성장의 지체와 퇴조는 곧바로 권력의 정당성 차원의 저항을 폭발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유신체제는 바로 그 축적구조와 억압적 통치방식으로 인해, 즉 성장의 모순과 독재의 모순으로 인해 1970년대 말에 위기에 봉착하게 되며 급기야 1979년 10·26사건이라는 붕괴로 귀결되기에 이른다. 이에 박정희의 죽음은 유신체제가 직면하고 있던 위기의 자연스런 결과이자 체제 붕괴를 가속화하는 촉매였다 이 시기 위기의 구조는 종속적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중화학 공업화의 파탄 및 재생산구조의 위기,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급속도로 팽창한 중산층과 노동자 등 민심 이반의 확산, 제도 야당을 포함해서 느슨하지만 광범위한 반유신 저항연대의 구축, 제한적 수준에서의 한미간 갈등의 심화 등 다양한 수준의 위기의 중층적 결합으로 구성되었다. 바로 이러한 위기들의 복합적 작용 속에서 부마항쟁으로 상징되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폭발적으로 분출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국가 내부의 핵심적 하위 권력분파들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유신체제는 자기균열로 몰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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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주의적 발전동원체제의 유혈적 재구조화 - 5공화국의 시작
10·26이후 한국 사회는 국가의 내부 균열과 민중의 이해를 대변할 대체권력의 미성숙이라는 상황 속에서,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의 유지냐 해체냐를 둘러싸고 정체세력간에 복잡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이른바 ‘민주화의 봄’이라는 10·26이후의 상황은 한편으로는 지배세력은 이미 패배했으나 피지배세력은 지배능력을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생겨난 사회세력들간의 힘의 교착상태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세력과 도전세력이 각각 보유한 자원의 총동원을 통한 직접적이고도 전면적인 충돌 없이 형성된 권력의 공백상태였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걸린 다단계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것이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였으며, 5·18 광주민중항쟁은 이같은 신구부의 권력장악에 대해 마지막 장애물인 민중세력을 굴복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혈항쟁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구체제, 즉 국가주의적 발전동원체계/개발독재국가의 반동적 복원과 유혈적 재강화였던 것이다.
신군부 독재세력 공고화의 배경은 물론 군부가 보유하고 있던 권력과 힘의 자원이 사회를 압도했고, 또 신군부가 그 자원을 행사함에 있어서 단호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덧불여 국내 독점자본과 국제 독점자본, 그리고 미국의 공공연한 지원 내지는 ‘묵인’또한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시 각 정체세력과 사회세력, 사회적 계급계층들의 상황 인식과 정치적 전략 또한 이러한 결과를 산출 하는 데 상당한 몫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회주의적 집단으로서의 제도야당 내부의 분열과 자유주의적 민주화투쟁을 전개해 온 재야 내부의 갈등, 분단 상황과 국가의 억압적 통제에 따른 노동운동 등 기층민중운동의 조직적·정치적·이념적 한계, 5·15 서울역 회군으로 대표되는 학생운동의 실천상의 전략적 오류 등이 여기에 추가되어야 한다.
나아가 80년 민주화의 봄이 구체제의 반동적 복원으로 나아간 데에는, 즉 민주화의 좌절은 60년 4·19와는 달리 외부의 힘이 개입하기 이전에 사회 내부의 힘의 작용의 결과이기도 했다. 그것은 유신 말기와는 달리 학생을 비롯한 반체제집단의 민주화 투쟁에 대한 도시 신중산층과 쁘띠부르주아의 직접적인 결합과 호응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대규모시위가 사회의 불안정과 폭력적인 정치변동을 수반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도시 중간층의 경우 극히 일부 지역을 예외로 한다면 대부분 구체제의 반동적 복원에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경제불황과 이를 가속화시킨 국내외 독점자본의 투자기피 현상 속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정치적 안정을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또한 한반도의 분단상황과 그에 따른 북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남침 위협을 대대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지배블록은 쉽게 고갈되지않는 자원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다수 중간층은 현상옹호적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른바 한국의 중간계급의 정치가 국면에 따라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회집단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구체제의 반동적 복원으로서 전두환 정권의 성립은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평화적 전환이 보장되지 않는 위기적 상황에 대응하는 반혁명적 체제”라는 성격을 지닌다. 즉 전두환 5공독재의 수립은 제 3세계의 전반적인 탈군부권위주의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자 역사적으로 결코 존재해서는 안될 반역사적 정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종속적이고 정경유착적인 독점자본의 축적양식을 연장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자본축적 영역에서의 자유화의 진전과 함께 노동자들을 비롯한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성의 강화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필연적인 경로였다. 종속적 축적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취약한 국제경쟁력을 갖는 독점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즉, 노동자와 민중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전두환 5공독재는 효용성이 전혀 없었던 것인 반면, 자본의 시각에서는 그 효용성이 소진되지 않은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