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통상론 중국의 일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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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북아 통상론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현재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이다. 물론 중국이 하루아침에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것은 아니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급속한 경제개발을 이룩하여 세계적으로 그 경제적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도 경제성장을 계속하여 지금은 세계경제의 일축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국과 자웅을 겨루며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덩샤오핑 이후 대외적 마찰을 줄이고 내부 발전을 모색하는 ‘도광양회’의 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며 중국은 신형 대국관계를 제시하며 국제사회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부상에 위협을 느꼈는지 ‘재균형(Rebalancing) 정책’,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 타결되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시아 역내 경제패권을 두고 양 대국이 다투고 있는 지금, 동북아의 일원인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중요한 국면이라 볼 수도 있겠다. 그러므로 미중 양국의 대외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고도 유익한 일이라 감히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배경
일대일로 정책은 2013년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앙아시아 순방 후 처음 제시되었다. 흔히 점선면으로 알려진 중국의 성장정책은 동부개발 이후 2000년 서부대개발, 2003년 동북진흥계획, 2004년 중부굴기 등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으며, 일대일로 정책은 국경을 넘어 인접국가, 아세안, 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거대한 규모의 성장발전모델이다.
일대일로의 ‘일대(一帶)’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의미하고, ‘일로一路’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뜻한다. 일대는 서쪽으로 중앙아시아를 거쳐 지중해, 유럽에까지 다다르며, 아래로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을 아우르는 거대한 경제벨트이다. 또한 해상으로는 인도양을 거쳐 지중해, 아프리카까지 닿겠다는 거대한 계획이다(그림 1).
이렇듯 거대한 일대일로 정책은 아시아 역내 중국의 위상과 역할을 확고히 할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경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 국내 미개발지역과 개발이 더딘 중서부 지역에 대해 인프라 투자 등의 이익창출로 인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소수민족의 통합을 꾀할 수 있다. 그리고 떨어지는 경제성장률의 경착륙을 방지해줄 수단이자 2008 금융위기 이후 뚝 떨어진 해외수요로 국내 과잉공급 상태이던 각종 원자재, 설비, 상품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수요창출구이다. 대외적으로는 막대한 에너지원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고 TPP 등 미국을 견제하여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노려봄직한 정책이다.
중국은 이 일대일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을 출범시켰으며 벌써 많은 국가들이 가입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또한 현재 AIIB에 가입되어 있다. AIIB는 아시아지역 인프라 개발자금을 조달하게 될 예정이다.
그림 1. 일대일로 청사진
자료출처 - 한국일보, 2015. 4.
현황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 계획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는 인프라 개발이다. 도로, 에너지수송, 통신, 항구 등 일대일로 역내 인프라 건설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2단계는 일대일로 역내 자유무역이다. 중앙아시아, 아세안과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여 거대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아프리카 동해안, 라틴아메리카의 환태평양 국가들과도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3단계는 자유무역의 확대로,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100여개 국가를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의 건설이 목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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