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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간통에서 총 21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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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와 순자의 윤리로 본 형사법의 간통 -
오랜 논란 끝에 형법의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폐지되었다. 이 때문에 유가윤리적인 형법이 결국 사라졌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그 윤리적인 문제까지 종식된 것
한국유교학회, 유교사상문화연구, 儒敎思想文化硏究 第65輯, 217page~234page(총18page)
distinction between couple, good nature principle, evil nature principle, 존치, 성선설, 폐지, retention of adultery of criminal law, 부부유별, 간통, adultery of criminal law, 성악설, the abolition of adultery of criminal law
간통한 아내 용서하기’ 설화에 나타난 의로움(義)의 이면적 의미 - 간통한 아내 용서하고 姦夫를 조정에서 만나다 - 유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간통한 아내 용서하기’ 설화의 유형 중에서 ‘간통한 아내 용서하고 姦夫를 조정에서 만나기’ 설화를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찰한 것이다. 이 설화에서 중요한 내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韓民族語文學 第65輯, 477page~499page(총23page)
justice, This area of the subject, 간통, 구비설화, 의로움, excuse, 이면적 주제, 용서, adultery
간통죄의 위헌성 - 헌재(2001. 10. 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의 결정문을 중심으로
간통죄의 위헌성 여부가 탤런트 A씨 사건으로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정서는 간통죄의 존치에 무게를 두고 있는 데 반해, 형법학자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폐지를 주장하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104號, 118page~135page(총18page)
간통죄, 간통죄의 위헌성, 간통죄의 폐지, 헌법재판소, adultery, the unconstitutional character of the punishment for adultery, the abolition of punishment for adultery, the Constitutional Court
영화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에 나타난 ‘간통’의 문제와 그 시각의 변화 - 원작 소설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와의 비교를 통하여
간통’의 문제로 취급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추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루시의 이야기는 프란체스카와 로버트 킨케이드의 사랑을 간통이라는 부정적 틀 안에 가두게 하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영화와문학치료, 영화와문학치료 제4집, 237page~260page(총24page)
영화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소설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서사, 간통, 루시, film , novel , epic, adultery, Lucy
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한 소고 -
헌법재판소는 종래 4차례 합헌결정을 하였던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7(위헌) : 2(합헌)’으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7집, 227page~246page(총20page)
일부위헌결정, adultery, 정족수,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위헌결정, partial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간통죄, 헌법불합치결정, quorum
간통죄의 위헌 의견에 관한 윤리신학적 비판 -
이 글은 2008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조항에 대해 과반수의 위헌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그것의 부당함을 윤리신학적으로 비판해 본 것이다. 간통죄 폐지의 부당함은 다음과 같은 근
신학과사상학회,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가톨릭신학과사상 제62호, 302page~327page(총26page)
간통죄, 위헌의견, 혼인, 정당방어, 용서, Adultery Law, Supportive Opinion on Unconstitutionality of Adultery Law, Marriage, Legal Defense, forgiveness
형사절차상 이혼소송의 제기와 취하가 간통고소에 미치는 영향 -
입법론적으로 형벌로 처벌하는 국가는 극소수 국가에 불과하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아직까지는 간통죄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간통죄는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인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4호, 175page~204page(총30page)
간통고소, 이혼소송, 친고죄, 고소의 추완, 취하간주, 위헌결정, The complaint of adultery, Suit of Divorce,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adjusting accusation, withdrawal assumption, determined unconstitutional
조선 중ㆍ후기 간통에 대한 규제의 강화 -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韓國史硏究 제121호, 83page~116page(총34page)
간통, 쌍벌주의, 가부장제, 형률, 확증주의, 객관적 정황, 주관적 심증, 정절관념, adultery, criminal law, conclusive evidence, objective circumstances, subjective confident belief, ideology of chasteness
간통한 아내 용서하기” 설화에 나타난 의로움(義)의 이면적 의미 -간통한 아내 용서하고 간부(姦夫)를 조정에서 만나다-유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간통한 아내 용서하기’ 설화의 유형 중에서 ‘간통한 아내 용서하고 姦夫를 조정에서 만나기’ 설화를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찰한 것이다. 이 설화에서 중요한 내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제65권 477~499쪽(총23쪽)
간통, 구비설화, 의로움, 이면적 주제, 용서, adultery, justice, This area of the subject, excuse
협의이혼 후 간통죄 처벌 여부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939 판결에 대한 평석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2집, 229page~245page(총17page)
간통죄, 협의이혼, 비범죄화, 간통죄의 보호법익, 간통죄의 가벌성, Adultery, divorce, necessary of punishment, causes of punishing adul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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