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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실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
국가실패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한 국가가 국민에게 영토안보, 정치안정, 경제발전, 사회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실패국가 판단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 내부의 불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1호, 257page~283page(총27page)
국가실패, 보호책임(R2P), 내전, 국가안보, 인간안보, 복합위기상황, 북한급변사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state failure,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civil war, state security, human security, complex emergencies, North Korean contingencies, UN Security Council
`국가실패`에 따른 법적 공백에 관한 고찰
`국가실패`(State Failure)란 일반적으로 지속되는 내전 및 국가권한의 와해로 인해 영토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 대한 실효적 통제력을 상실한 주권국가의 상황을 말한다. 해당 국가국가기관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9卷 第4號 (通卷 第135號), 233page~258page(총26page)
국가실패, 실패한 국가, 실효적 정부, 주관적 불능, 책임제한, 법적공백, State Failure, Failed State, Effective Government, Subjective Impossibility,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Legal Vacuum
국가실패의 특성과 원인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統一問題硏究 第20卷 1號, 1page~33page(총33page)
State Failure, North Korea, Weakness, Governance Performance, Governance Capability
국가실패의 특성과 원인: 북한사례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20권 제1호, 1~33쪽(총33쪽)
State Failure, North Korea, Weakness, Governance Performance, Governance Capability
국가연구개발사업 성실실패제도 개선방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성실실패제도가 명시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각 전문기관들이 상이하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16권 제1호, 346page~366page(총21page)
성실실패, 국가연구개발사업, R&D도전성, 결과평가, Honorable Failure Policy, NRDP, Challenging R&D, Evaluation
참여정부의 국가보안법 정책변동실패 사례분석 - 옹호연합 및 정책갈등의 결합모형의 적용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macro and micro factors involved in the failure of policy change for the National Security Law under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n Korea, To do this, the policy conflict framework was integrated with the advoc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보 제45권 제3호, 25page~51page(총27page)
PCF, ACF, 옹호연합모형, 정책변동실패, Failure of Policy Change, 정책갈등모형
불량국가와 확장억지의 실패? 북한 핵정책에 관한 공격적 군사목적설 재검토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제16권 제1호, 309~340쪽(총32쪽)
공격적 군사목적설, 불량국가, 개입저지, 확장억지의 실패, offensive military purpose hypothesis, rogue state, intervention denial, extended deterrence failure
국회의 국가정보기관 감시 실패 원인 고찰
복종의 한국 현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감시위원회의 당파적 운영과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복종이 한국 국회의 국가정보기관 감시 실패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동서연구, 제27권 제4호, 89~114쪽(총26쪽)
국가정보기관, 국회, 감시, Developmental welfare state, Korean developmental state, Bureaucrats, Labour market, Labour protection, Labour union
국가는 왜 주민 보호에 실패하는가? - 조선기 한반도 분쟁과 국가의 반(反)인민적 행태를 중심 사례로
본 논문의 목적은 국가의 주민보호 실패 원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국가의 목적은 보편적으로 구성원 보호라는 공공성에 있다고 가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오히려 구성원의 생명보호 책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제2호, 45page~63page(총19page)
주권, 생살여탈권, 한반도 분쟁, 인간안보, 생명정치, Sovereign power, power of life and death, military conflicts in the Korean peninsula, Human security, Biopolitics
세계 주요 원전운용국가들의 핵폐기물 문제와 핵폐기물 정책의 변화 - 미국 핵폐기물 정책실패의 시사적 교훈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8권 제2호, 123page~157page(총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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