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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실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
국가실패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한 국가가 국민에게 영토안보, 정치안정, 경제발전, 사회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실패국가 판단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 내부의 불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1호, 257page~283page(총27page)
국가실패, 보호책임(R2P), 내전, 국가안보, 인간안보, 복합위기상황, 북한급변사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state failure,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civil war, state security, human security, complex emergencies, North Korean contingencies, UN Security Council
`국가실패`에 따른 법적 공백에 관한 고찰 -
`국가실패`(State Failure)란 일반적으로 지속되는 내전 및 국가권한의 와해로 인해 영토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 대한 실효적 통제력을 상실한 주권국가의 상황을 말한다. 해당 국가국가기관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9卷 第4號 (通卷 第135號), 233page~258page(총26page)
국가실패, 실패한 국가, 실효적 정부, 주관적 불능, 책임제한, 법적공백, State Failure, Failed State, Effective Government, Subjective Impossibility,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Legal Vacuum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성격 - 국가성, 국가능력, 신세습주의
중앙아시아에서도 가장 취약한 ‘국가성’, ‘국가능력’을 가진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안정적인 장기집권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국가성’과 ‘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연구, 아시아문화연구 제24집, 67page~89page(총23page)
신세습주의, 국가성, 국가능력, 약한국가, 거대파벌, neo-patrimonialism, state-ness, state capacity, weak state, factions
국가실패의 특성과 원인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統一問題硏究 第20卷 1號, 1page~33page(총33page)
State Failure, North Korea, Weakness, Governance Performance, Governance Capability
1970년대 이후 스웨덴 복지국가의 변화
국가 내부의 고유 모순에 의해 복지국가의 몰락이나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수렴적으로 일어난다고 본 국가실패론과 복지국가모순론은 스웨덴 복지국가의 변화 특성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이화사회복지연구, 제3권 108~124쪽(총17쪽)
스웨덴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변화, welfare state of Sweden, welfare state in transition
북한의 「비정상적 국가운영」구조와 실태 -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 정책시리즈, 통일의 길 북한의 正常국가화, 20page~34page(총15page)
이문사회학편 : 한미동맹과 북한변수 - 핵실험과 포스트김정일체제-
실패국가로서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실패국가로서 핵문제와 정권 후계문제는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정권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변수들이다. 그러나 실패국가라는
공군사관학교, 공사논문집, 제64권 제2호, 63~84쪽(총22쪽)
북한, 한미동맹, 실패국가, 현상타파, 현상유지, 핵실험, 포스트 김정일체제, North Korea, ROK-US Alliance, The Failed State,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Destruction of the Status Quo, Nuclear Testing, Post- Kim Join-Il system
북한급변시 개입의 국제법적 정당성 연구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국가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는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실패국가론, 재난이론, 이와 관련된 보호책임론, 전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제19권 제1호, 249~269쪽(총21쪽)
북한, 보호책임, 인도적 개입, 자위권, 국재재난법, 자결권, 실패국가론, North Korea, responsibility to protect, humanitarian intervention, right of self-defense, international disast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failed states
북한급변시 개입의 국제법적 정당성 연구 -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국가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는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실패국가론, 재난이론, 이와 관련된 보호책임론, 전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19권 제1호, 249page~269page(총21page)
북한, 보호책임, 인도적 개입, 자위권, 국재재난법, 자결권, 실패국가론, North Korea, responsibility to protect, humanitarian intervention, right of self-defense, international disast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failed states
변환외교의 논리 : 또는 미국적 현실주의의 변명 -
실패 속에서, 9/11 테러 이후 실패국가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을 모색한 것으로, 그 기본 논리는 미국이 원하는 통치를 위해 주권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는‘조직적 위선’으로서의 파트너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외교사논총,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1집 제1호, 265page~298page(총34page)
변환외교, 실패국가, 조직적 위선, 파트너십, 미국패권, Transformational Diplomacy, Failed States, Partnership, Organized Hypocrisy, American Heg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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