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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해결(環境紛爭解決)과 협상(協商)
주민들의 환경의 식과 권리의 식이 성장한 반며느 분쟁을 효과적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미비하며 분쟁해결에 참가할 주민의 능력이나 여견이 불충분한 경우가 적지 않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제1권 123~142쪽(총20쪽)
환경협상, 환경소송, 환경분쟁조정제도, 대체적 분쟁해결
환경분쟁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책대안
오늘날 국가 또는 사회 문제 가운데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행정당국, 사업시행자, 해당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단체 간의 환경분쟁이다. 이러한 분쟁은 환경파괴, 비용과 편익의 불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 제9권 제4호, 125~154쪽(총30쪽)
환경분쟁, 결정-발표-옹호, 합의형성, 주민참여, 형평성, 신뢰성, Environmental disputes, DAD, Consensus-building, Citizen participation, Equity, Trust
집단갈등(사회갈등) 해소방안으로서의 소송대체분쟁해결방안(ADR) - 절차경시 및 절차 무시 경향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분쟁해결센터(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집단분쟁해결기구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하는 한국법학자대회의 개최방식에서 참조할 부분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121號, 676page~712page(총37page)
소송대체분쟁해결방안, 분쟁해결방안, 통섭, 사회간접자본, 의사소통중시론자, 공동체중시론자, 정부지체, 이해관계의 충돌(상충), 불편부당(不偏不當), 조정인, 조정-중재, 고용된 총잡이, 대표당사자소송, 억제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시험소송, 표본소송(자본투자자집단소송), 복수구소송(광역소송, MDL), 주임변호사, 국가분쟁해결센터, ADR, DR(Dispute Resolution), consilience, social overhead capital, c
한국의 댐건설정책과 주민분쟁 해결 - 주변지역 영향 및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4권 제1호, 201page~226page(총26page)
댐건설정책, 주민분쟁, 정비사업, 주민지원사업
하천의 상.하류지역간 물분쟁 해결모형 - 부산시와 대구시의 분쟁을 중심으로
따른 보상액이 계산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부산시의 연간 수돗물 사용량에 따른 대구시의 구체적인 보상액을 제시함으로써 두 지역간의 물분쟁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4호, 227page~243page(총17page)
초국적NGO 네트워크의 현황과 활동사례 연구 - 영토문제 등 분쟁해결 이슈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에 기여한 사례에서 안정적인 조건으로 국제 또는 지역NGO, 지역주민, 국제기구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기업이나 재단이 재정적 후원을 하는 포괄적 프로젝트의 성격을 들 수 있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24 No.1 Summer 2009, 33page~72page(총40page)
국제분쟁, 비정부기구, 초국적 네트워크, 민간외교, 상호의존, International Dispute, NGO, Transnational Network, Citizen\' Diplomacy, Interdependence
초국적 NGO 네트워크의 현황과 활동사례 연구: 영토문제 등 분쟁해결 이슈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에 기여한 사례에서 안정적인 조건으로 국제 또는 지역 NGO, 지역주민, 국제기구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기업이나 재단이 재정적 후원을 하는 포괄적 프로젝트의 성격을 들 수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제24권 제1호, 33~72쪽(총40쪽)
국제분쟁, 비정부기구, 초국적 네트워크, 민간외교, 상호의존, International Dispute, NGO, Transnational Network, Citizen` Diplomacy, Interdependence
국책사업의 절차적 정의와 주민투표: 삼척 원전 건설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투표제는 분쟁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분쟁해결하는 기제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선 주민투표제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과 주민투표 관련 심의성의 보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제13권 제3호, 65~94쪽(총30쪽)
국책사업, 주민투표, 삼척, 원자력발전, 절차적 정의, 공공분쟁, 환경 공감, national project, referendum, Samcheok, nuclear power station, public dispute, hazardous facility siting, environmental compassion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한국 법원의 발전 방향
분쟁의 유형이될 수 있는 분야이다. 현재 대기오염소송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만큼 앞으로의 환경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환경소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환경물질의 영향을 분석할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5권 제3호, 27~67쪽(총41쪽)
환경소송, 대기오염, 전문재판부, 입증책임 완화, 원고적격, Environmental Trial, Air Pollution, Specialized Court, Ease of Proof, Standing
환경분쟁해결을 위한 대안적 주민참여제도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29권 제3호, 135~161쪽(총27쪽)
환경분쟁, 입지선정위원회, 공공참여, 행정절차법, 합의형성, Environmental Disputes, Site-specific Advisory Boards, Public Participatio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Consensus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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