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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근대 토지사상가의 토지관 분석 ( Articles : A Study on the Analysis for the View of Modern Land Philosophers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제7권 제2호, 73~84쪽(총12쪽)
傳統政治文化中的憲政之위
of The judicial process)에서 법의 발견을 사법활동의 근간으로 지적한 바 있다. 물론 법현실주의입장에서 그의 최고의 관심사는 현실수요에 부응하는 법의 제정에 있지만 영미법발전에 있어서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국제법무, 제6권 제1호, 153~163쪽(총11쪽)
자주성, 법의 발견, 중도덕성, 공유, 전통정치문화, Autonomy, Discovery of the law, Golden mean, Public, Traditional political culture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의 결수연명부 -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6권 제3집 통권 제51집, 33page~56page(총24page)
토지조사사업, 토지조사령, 토지소유권, 지세징수대장, 결수신고서, 결수연명부, 토지신고서, 재무감독국, Korean cadastral project, decree of cadastral survey, land ownership, collection of land tax ledger, report of land tax, list of land tax, land report, treasury supervision office
조선전기 전세(田稅)제도의 조세 정책적 시사점 -
조선전기(朝鮮前期) 조세제도는 국가 재정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한 전세(田稅)를 근간으로 시작되었다. 조선전기 전세(田稅)제도의 대표적인 유형인 과전법(科田法)과 공법(貢法)의 시행과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0권 제5호, 2035page~2053page(총19page)
조세정책, 조선전기(朝鮮前期), 전세(田稅), 과전법(科田法), 공법(貢法), Tax Policy, Early Chosun Dynaty, Land Tax, Kwa Jeon Beob, Gong Beob
근대전환기 궁장토 소유권의 향방 - 경상도 창원 龍洞宮田畓 ‘永作宮屯=租200斗型’의 사례
of land ownership. In the process of readjustment with the royal land since the Kabo Reform(1894), the title to the “rough rice 200 dus” type became the point at issu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whereabouts of this type of land in the modern t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한국학연구 제24집, 145page~179page(총35page)
조200두형, 창원, Changwon County, rough rice 100 dus type, 영작궁둔, rough rice 200 dus type, Yeongjakgungdun[Eternal Cultivation Royal Land], 용동궁, 조100두형, Yongdong-gung(龍洞宮)
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한국 토지보유세의 역사와 의미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역사비평 2011년 봄호(통권 94호), 68page~104page(총37page)
토지공개념(publicity of land), 토지 불로소득(unearned income from land), 토지보유세(land holding tax),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종합토지세(Comprehensive Land Holding Tax), 종합부동산세(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연구논문 :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지세제도 근대화의 본질적 의미 -전남 구례군 류씨가의 사례-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1910~1918년에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임야를 제외한 전국 모든 토지의 소유권·지가·지형지모를 조사하였다. 이후 그들은 지세제도를 결가에 입각한 결가제에
한국농업사학회, 농업사연구, 제14권 제2호, 55~86쪽(총32쪽)
조선토지조사사업, 지세제도, 지세부가세, 근대적 지세제도, 소지주, Land Survey Project, land tax system, additional payment, modernization of land tax, small landlord
일제시대 식민지 근대화와 농민운동의 전환 -
이 글은 식민지 시기인 1920년대와 1930년 초반의 농민운동이 그 이전의 농민운동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독특한 특징이 있음을 밝히고 그러한 특징이 나타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려고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1집 1호, 194page~221page(총28page)
농민운동, 토지조사사업, 농민 공동체, 식민지 근대성, 소작쟁의, peasant movement, peasant community, colonial modernity, land survey, tenant disputes
한국의 근대 조세 100년사와 국가, 민주화, 조세 공평의 과제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역사비평 2011년 봄호(통권 94호), 30page~68page(총39page)
국가(state), 민주화(democratization), 조세공평(tax equity), 소득세(income tax), 법인세(corporation tax), 소비세(consumption tax), 종합소득세(composite income tax),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조선후기 ‘永作宮屯’ 궁장토의 구조와 창원 모델 -
부경역사연구소, 지역과 역사, 지역과 역사 제30호, 305page~339page(총35page)
Yongdong-gung(龍洞宮), Yeongjakgungdun[Eternal Cultivation Royal Land](永作宮屯), Changwon County(昌原府), rough rice 200 dus type(租200斗型), land registers(量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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