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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sodomy에서 총 33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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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상 동성애 - Lawrence v. Texas판결의 헌법적 의의를 중심으로
동성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일반적인 규정이 없지만 동성애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111page~134page(총24page)
동성애, 자유, 변태성행위, 프라이버시, 평등보호, 본질적인 권리, 존엄권, Homosexuality, Liberty, Sodomy, Privacy, Equal Protection, Fundamental Right, Right to Dignity
강간’과 ‘계간’ 사이: 군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의 법담론 -
본 연구는 군형법상 ‘강간’과 ‘계간’의 변화과정과 관계를 통해, 성폭력과 동성애 담론이 공히 이성애/남성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한계를 상호 재생산하는 기제가 되고 있음을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29권 3호, 147page~180page(총34page)
계간, 군형법, 동성애, 성폭력, 이성애주의, Military Criminal Act, sodomy, rape, homosexuality, heterosexism
군형법상 추행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5집, 73page~104page(총32page)
군형법, 계간죄, 추행행위, 성적 자기결정권, 동성애, Military Criminal Act, Sodomy, Indecent Act, Sexual Self-determination, Homosexual Relationship
미국헌법상 동성애자의 권리 - Romer 사건과 Lawrence 사건 검토를 중심으로
동성애자는 오랜 세월 혐오의 대상이었고 많은 차별의 대상이었다. 미국에서 동성애자가 어둠 속에서 나와 자신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문제삼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2卷 第2號, 203page~242page(총40page)
동성애자, 적법절차조항, 평등보호조항, 합리성심사, 성적지향, 변태성행위, 더 엄격한 형태의 합리성심사, 미연방대법원, 기본적 권리, 프라이버시권, Homosexual, Sexual Orientation, Sodomy, The Right to Privacy, Rational Basis Review,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Equal Protection Clause, Due Process Clause, Fundament
『에드워드 2세』와 『리처드 2세』에 나타난 동성애/남색과 정치 -
한국셰익스피어학회, Shakespeare Review, Shakespeare Review Vol.49 No.1, 5page~31page(총27page)
연구논문 : 동성애자권리(同性愛者權利)에 대한 로렌스 판결(判決)의 의미(意味)와 영향(影響)
2003년 연방대법원은 Lawrence v. Texas 판결을 통해서 sodomy 행위를 규제하는 텍사스 주법을 위헌으로 선언하였다. 이는 유사한 조지아주 소도미금지법에 대해서 동성애 행위를 할 권리는 헌법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제17권 제2호, 243~268쪽(총26쪽)
동성애자의 권리, 기본적 권리, 동성혼, 입양, 묻지도 말고 답하지 말라는 군복무정책, Rights of Homosexuals, fundamental Right, same-sex marriage, adoption, "Don`t Ask, Don`t Tell" policy
美國 家族法의 最近 動向 -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1권 제1호(통권 제24호), 89page~117page(총29page)
기획논문 : 존슨의『에피신』에 나타난 남색 그리고 소수자 문화의 정치학
영미문학연구회, 영미문학연구, 제24권 67~89쪽(총23쪽)
Ben Jonson, Epicoene, sodomy, Early Modern Homosexuality, Whitefriars, transvestism, city comedy
구군형법 제92조의5의 위헌성
구군형법 제92조5(추행)는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연성을 띠지 않는 음란행위와 강제성을 띠지 않는 추행을 범죄행위로 처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64권 247~271쪽(총25쪽)
죄형법정주의, 법의 지배 원칙, 적정절차 원칙, 계간, 추행,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sin lege, nullum poena sin lege, the rule of law, the rule of due process of law, the sodomy or other disgraceful conduct
구 군형법 제92조의5의 위헌성 -
구군형법 제92조5(추행)는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연성을 띠지 않는 음란행위와 강제성을 띠지 않는 추행을 범죄행위로 처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4號(通卷 第64號), 247page~271page(총25page)
죄형법정주의, 법의 지배 원칙, 계간, the rule of due process of law, 추행,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sin lege, nullum poena sin lege, the rule of law, 적정절차 원칙, the sodomy or other disgraceful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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