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찬성과 반대 의견,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과제와 향후 전망
1. 개성공단 개발 사업 개요
1) 개성공단의 산업 지리적 환경
① 개성지구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 등 크고 작은 10 여개의 하천이 지나는 수자원이 풍부한 농업중심 도시
- 개성시 전체 면적의 27%가 경작지(산림 55%)
②
개성공단에서 시작한, 남북경협은 북한경제 회생의 필연적 선택이었으며, 앞으로 이런 남북경협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따라서 본고에서는 개성공단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남북한 경제 현실에 접목하여 살펴본 후, 그간의 개
개성공단 폐쇄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
Ⅰ. 서론
북핵과 북한 미사일 개발 등의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개성공단이 남북의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자신들에 대한 ‘존엄 훼손’이 계속된다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공언
북한이 개성공단에 합의한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경제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10여 년 가량 가용 자본의 부족으로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빈곤 함정에 빠져 있다. 즉, 북한은 독자적인 힘으로 경제적인 성장을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으며,
개성공단 건설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개성공단을 남북 상생의 경협 모델로 만들기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개성공산은 이러한 남북관계의 발전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배경으로 태동하게 되었다. 개성공단사업은 국내에서 고비용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