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업무기인성
1) 의의
업무기인성이란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바,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2) 學說
종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가에 다툼이 있었다.
①條件說에 따르면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
Chapter 7. 수행적 언어 Performertive Language
■오스틴의 수행성 개념
수행성 개념은 1950년대 영국 철학자 J. L. 오스틴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그는 화용론 (speech act theory)에서, 문장을 진술문과 수행문으로 구분하여, 언이 어떻게 행을 수반하는가, 진술문이 어떻게 수행문에 의해 진위를 보증 받는가를 설명
수행성
.언어행위동사(SAV= speech act verbs): 언어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언어행위동사와 언어행위의 관계: 비대칭적
-모든 SA가 어떤 특정한 SAV에 의해 표출되지 않고 대신 여러개의 SAV에 의해 표출
되는 경우 예)139쪽 ‘명령’의 여러 경우
-모든 SA와 SAV가 동등하지 않은 경우(어떤 SA는 일정한 S
우리 나라에는 안전분야별 전문기관은 대부분 기술 수준이 낮아 각 단체에서 실시하는 정부대행검사 및 교육이 사업장의 요구도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사업장에서 시설등 물적 조건에 관하여 깊은 수준의 지휘를 받고자 하여도 이 요건에 충족시킬만한 전문기술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형태는 일반근로자․선원 및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으로 삼분될 수 있다. 일반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선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선원법 및 선원보험법이,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