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와 공청회에 대해 알아보고 사례위주로 살펴봄으로써 현 제도의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자.
Ⅱ. 청문회와 공청회의 제도
1. 청문회
1) 의의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회법 65조의 청
1. 개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다. 예컨대 국가공무원법 제 13조 2항은 “소청의 사건은 심사할 때 소청인 등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절차의 하자에 대한 효과를 명문으
절차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처분을 함에 앞서 미리 의견을 들음으로써 행정행위 오류방지하고 그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침해를 받는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 의견제출, 청문절차, 공청회
3. 민원
-정책결정 및 집행에 관하여 청원, 진정, 건의하고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출
제3장 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3권
1. 사례
1) 당사자의 주장
① 청구인 갑의 주장
- 이 법 제66조 제1항 본문의 “노동운동”이라는 규정은 특정한 행위유형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고 모호하다면 기본권의 보장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
제1장 사전심의와 표현의 자유
1. 사례
1) 당사자 등의 주장
① 영화감독 강OO의 주장
- 영화상영의 자유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으므로 그에 대한 어떠한 형식의 사전통제도 모두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됨
- 법은 구 법에 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