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와 함께 흔히 죄악세(sin tax)라고 불리어지는 주세는 세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수행한다. 주세는 주류의 소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이기 때문에 주류제품의 상대가격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주류의 소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에
2.1.1. 한국주세사건
한국주세사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 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WTO 제 3 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EC는 1997년 4월2일 GATT 제 22 조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 4조 1항에 근거하여 한국을 상
Ⅲ. 분쟁 해결 절차
3.1. 관련 WTO 규정의 검토(GATT 제 3 조와 주석)
3.1.1 관련 규정
본 사건은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규정한 GATT 제 3 조 제 1 항과 제 2 항의 해당요건을 검토하여 한국 주세법 체계가 위 각 항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우선 위 조항과 더불어 제 2 항의 주석(note)을 소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