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를 취득하려는 인센티브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높은 등급의 호구일수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되는 경제적 대가가 높은데 이것이 정부가 이주의 자유를 금지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예를 들면 정부는 도시에 거주하는 비농업거민들에 대해서는 장기간 종신고용 제도를 실시하고 정부가
있다는 중국 정부의 인식이 큰 영향을 미쳤다. 결국, 중국정부는 2003년 3월 발생한 ‘쑨즈강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호구제도 개혁에 나서기 시작했다. 농민공의 합법적인 도시 내 흡수를 목표로 소도시호구개방을 넘어 대도시호구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호구제도 개혁
호구제도는 이렇게 도시인구를 제한하면서 도시 주민들의 주권을 보호해주면서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게 해준다. 이러한 호구는 노동자 호구, 도시호구, 농촌 호구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자식에게 그대로 되물림 된다.
중국에서는 한 곳에 거주하면 자동적으로 현지의 호구을 취득하게 되는
도시로 이동했고, 그 결과 농민공의 증가는 도시 불안정, 도시문제로 이어졌으며 정부는 농촌 및 도시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호구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첫째, 개혁기 노동력 수요 증가는 시장경제 확산, 외자기업 유치에 기초한 중국 경제발전 모델과 밀
2.2 대약진 이후 호구제도 실시
대약진 운동 이후 호구제도는 농촌에서 인민공사 20∼30호로 이루어지는 생산대, 10개 내외의 생산대로 이루어지는 생산대대, 8∼10여 개의 대대로 이루어지는 인민공사(人民公社)의 3단계 조직으로 이루어진다.
, 도시에서는 단위제도를 통해서 더욱 자리 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