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 복지 (workfare)
1) 클린턴 정부의 복지 정책:WtW(welfare to work) 정책
① 1996년 제정된 복지개혁법의 기조
② 노동 동기 강조, 노동을 통한 자립 자활 강조
③ 사회 복지급여 수급을 위해서 반드시 일정기간 노동을 해야했고
④ 일정기간 이상 수급자로 있을 수 없으며
⑤ 복지
workfare)
복지급여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수급자에게 노동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아무렂 제동 장치가 없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수급자의 빈곤을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이 강해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복지급여와 근로 의무를 연계하는 제도가 나오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
workfare" 또는 "welfare to work"라고 하여 복지와 생산의 조화를 모색하여 한편으로는 소비적 복지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위험도 극복하려고 하는 새로운 "제3의길"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생산적 복지정책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경제와 높은 실업율, 방만
- 경남, 전북지역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성과 & 한계분석과 개선방안의 모색
○ 연구목적 : 지역사회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자활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자활참여자들의 자립태도 & 자립요소의 제고하는 측면에서 자활사업의 효과를
- 예산배정 시스템의 문제
현행 생활보호제도는 보호대상자의 규모를 예산당국에서 배정(배정인원)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기초로 선정기준을 책정하여 보호하는(실제보호인원) 지극히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집행기관인 시.군.구의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국가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