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과 특수교육진흥법 비교
1.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핵심 내용
1)학령기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실현
2)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의 확대 배치, 개별화교육의 내실화 등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3)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통학지원 보조
장애인교육법이 2008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번 행진을 통해
노무현대통령과의 면담과 장애인교육법 제정에 이어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장
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5월 국회의원들과 함께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장애인교육법)'을 제정
장애인단체와 부모들의 꾸준한 요구로 진행되던 특수학교 설립이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무산된 사례마저 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교육에 필요한 특수교사증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도교육청에서 거절하고 있는 실태를 보듯 교과부의 이번 법 개정
법을 시작으로 2005년 3월 24일의 10차례의 일부개정 법안이 공포되었고, 개정을 통해 법적, 제도적 여건이 미흡하여 교육기회의 박탈과 제한이 있었던 많은 장애학생들이 무상공교육은 물론 장애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기본권의 향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2005년 특수교육진흥법은 시대흐름에 벗어나며
주제 1: 장애인등에 대한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전환기교육과 직업진로교육의 정의를 쓰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직업진로교육과 전환기교육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쓰시오.
1. 장애인등에 대한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전환기교육과 직업진로교육의 정의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