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중 하나인 정선군 고한·사북읍의 백운산 지구(350만평)을 중심으로 개발에 따른 각종 규제사항의 완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치 허용, 대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카지노 설치는 1995년 사북·
1. 폐광지역개발
▶우리나라 70-80년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석탄산업이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많은 광산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폐광지역으로 전락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특별법’ 제정 이후 카지노 개장
▶스키장, 골프장, 테마파크 등을
1995년 12월에는 석탄수급안정을 위해 기존의 347개 중에서 11개 장기가행탄광을 지정하고 나머지 비경제탄광에 대한 폐광을 사실상 완료하였으며 탄광지역의 진흥을 위해서는 폐광지역을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위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지역별로 특별법 제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은 주체적으로 특별법 제정 운동을 벌여나가고, 이후 특별법 원안통과를 위한 단식농성과 차량행진, 궐기대회가 이어졌다.
- 결국 11월 15일 정부 입법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