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2조
1) 법교육지원법에 나타난 법교육의 개념과 목적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명시하고 있다.
2012년에 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그
지원해 주는 전반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피해학생의 신변
보호에서부터 피해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합의유도를 거쳐 대상자인 피해
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지속적 치료상담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20班년 7월 29일 이후부터는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법(이하 학교폭력법)
에
1. 서론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2004년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법률 및 동시행령 제정에 입각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어 2005년 학교폭력예방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1차와 2010년 학교폭력예방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차,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중략>..
2. 국외 학교폭력 대처방안
1) 일본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2) 미국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3) 독일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독일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단일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아동 및 청소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