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99條 [占有의 承繼의 主張과 그 效果]
①占有者의 承繼人은 自己의 占有만을 主張하거나 自己의 占有와 前 占有者의 占有를 아울러 主張할 수 있다.
②前 占有者의 占有를 아울러 主張하는 경우에는 그 瑕疵도 承繼한다.
Ⅰ.占有의 承繼의 主張
1.意義
占有者가 占有의 繼續을 主張한 경우
2. 事實의 主張責任
변론주의 하에서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가. 主張責任
(1) 意義
당사자는 판결의 기초로서 고려되기를 원하는 사실을 주장할 권능과 책임이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사실에 관한 주장에 구속되고, 법관은 개인적으로 알고
<自由心證主義>
Ⅰ. 意義
自由心證主義라 함은 사실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이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으로 행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대립하는 법정증거주의라 함은 증거능력이나 증거
반론권 및 언론중재위원회 제도는 언론기본법에 의해 도입된 이래 2차에 걸쳐 개정되어 현행 정기간행물법에 이러기까지 약20여 년 간 시행되어 오고있다. 그러나 동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의 자연발생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외국 주로 독일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기 때
Ⅰ. 報告書의 構成에 대하여...
본 보고서는 표현대리에 대한 관련 판례들을 조사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표현대리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함께 해당부분에서 관련판례들을 언급하는 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해당부분에서 관련 판례들을 논하는 것이 이해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관련 판례들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