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判例判例는 일관되게 消極說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判例는 검사에게 압수물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의무이행소송을 구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의무이행소송을 부정한 바 있다./또한 독립투사 홍범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관해 잘못 평가된 부분을 다시 고쳐 다시 전
判例의 檢討
(1) 事實關係
「피고인들은 공소外 유선열과 합동하여, 1995.4.24. 00: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 10의 136 하이얏트호텔 부근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피해자 길종필(36세)을 승용차로 납치하여,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에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건물 부근의 골목길로 끌고 간 후 폭행과 협
3. 判例判例는 전주시근린생활시설의 건축에 대한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은 행정소송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정법상으로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