言論에 의한 法益侵害에 대한 救濟手段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민법상의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 민법 제764조에 의한 原狀回復請求權,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反論報道請求權, 법규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상대방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그것이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제 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분이 잘 안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다.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처음
1. 古典的 私法原理인 契約自由
①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소유권절대의 원칙,과실책임의 원칙과 함께 고전적 사법원리의 일종이다.
② 계약자유의 원칙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 계약을 체결할 자유, (ii) 계약의 상대방을
Ⅰ. 槪 念
1. 意 義
强行規範이란 任意規範에 대립되는 규범으로 國際法主體가 그들간의 합의나 일방적 행위로 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강행규범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無效라는 뜻이다.
'조약에관한비엔나협약'은 "일반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