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人 ; 固有商人)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제4조),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자기 명의라 함은 상행위의 결과인 영업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며 상행위란 상법 46조에 열거된 영업적 행위를 말한다.
3. 의제상인(擬制商人)
특별법에 있는 사채
商人的 方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하는 입법주의가 형식주의이다.
기업의 규모와 형식에 따라 상인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의 영업상의 행위를 상 행위라고 하는 데에서 상인법주의 또는 주관주의라고도 한다. ...... 스위스 채무법
③ 실질주의와 형식주의를 병용하여 "상행
1. 서론
누구나 고리사채(高利私債)라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서민을 상대로 한 고금리(高金利) 영업이라는 것, 그리고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채를 쓸 수밖에 없으며, 사회에 만연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과거 중국 전통사회의 고리대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시대 상황적
Ⅰ. 서론
잘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은 사기(史記)의 화식열전(貨殖列傳)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재산과 부귀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은 많은 사상가들에 의해 이미 충분하게 입증이 되었으며, 자본주의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의 자유방임주의적 경제학 체계도
상술의 역사
중국에서 상인의 역사는 대략 4천년 정도로 꼽는다.
상이라는 말의 어원은 원래 원시촌락의 이름이었다.
그 촌락은 지금의 하남성 상구시 남부네 있었다.
이 마을을 세운 시조 계는 치수공사에 공을세워 이 땅을 봉토로 받았다.
기원전 16세기에 이르러 계의 14대손인 탕이 군사를 일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