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 論
_ 經濟犯罪와 그 對策에 관한 논의는 1970年代以來로 世界的인 關心事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關心의 高調는 부분적으로 經濟體制의 變化와 世界經濟秩序의 改編과 같은 현상에 기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학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刑事學의 硏究成果에 힘입은 바가 크다. 暴行·脅迫·殺
한다. 뿐만 아니라 私設團體는 항상 犯罪의 證據를 當局에 報告하고 經濟犯罪의 搜査와 訴追에 協助해야 한다. 特히 專門家集團인 醫師會, 辯護士會, 計理士協會 等은 스스로 內部 規約과 倫理規範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 會員의 活動을 規制하는 權力의 適切한 行使는 犯罪에 대한 防止策이 된다
▶ 가결산(假決算; provisional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일이 아니고, 회계기간 도중에 가(假)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또는 법인이 원하는 경우 가결산에 의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수 있다.
▶ 가계정(假計定; temporar
價格 값 가, 품등 격
①값 ②화폐로 나타내는 상품의 교환가치
家計簿 집 가, 셈할 계, 장부 부
집안 살림의 수입․지출을 적는 장부
架橋 건너지를 가, 다리 교
다리를 놓음.
稼動 일할 가, 움직일 동
기계 등을 움직여 일하게 함.
街頭 거리 가, 변두리 두
시가지의 길거리.
假釋放 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