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代理人의 複任權과 그 責任
1. 代理人의 複任權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權能이 複任權이다. 복임권의 有無, 範圍, 責任은 任意代理와 法定代理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
2. 任意代理人의 複任權과 責任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① 원칙 : 복임권이 없다.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하
地位財産移轉設로 설명해도 큰 무리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이 두 학설에 대해 논해보기로 한다.
(중략)
영업의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의 영업재산의 매각(영업활동의 계속)
회사가 중요한 영업용 재산을 양도할 당시 회사의 영업상태가 이미 중단한 상태에 있다면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讓渡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다. 한편 사업양도에 대하여는 현행법은 아무런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동법상의 문제, 특히 雇用承繼의 문제는 사업양도시의 고용승계문제로 집약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기업자산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