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관계로 보아 개인의 주체성을 우선하는 사고방식과는 상응하지 않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제2차대전후 법적으로는 가제도를 폐지하였지만, 여전히 이러한 가의식이 뿌리깊게 잔존하는 것은 가의식을 온존하는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 요인이 바로 戶籍이라고 하고 있다.
Ⅱ. 본론
ⅰ. 호적(戶籍)제도란 무엇인가?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보이는 호적
우선 호패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상위제도라 말할 수 있는 호적제도를 보고자 한다. 호적제도를 명시하는 많은 자료 중에 경국대전의 내용을 선택한 이유는 대전(大典)자체가 가지는 의의가 조선시대 전반적인 사회,
戶籍)제도란 무엇인가?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보이는 호적
우선 호패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상위제도라 말할 수 있는 호적제도를 보고자 한다. 호적제도를 명시하는 많은 자료 중에 경국대전의 내용을 선택한 이유는 대전(大典)자체가 가지는 의의가 조선시대 전반적인 사회, 문화, 법률 등을 담고
Ⅱ. 性轉換 女性의 强姦罪 客體 成立與否
1. 意義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나, 객체는 부녀에 한정된다. 즉 남자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본죄의 객체를 부녀
2. 傳聞法則
(1) 의의
傳聞法則이란 傳聞證據는 증거가 아니며(hearsay is no evidence),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傳聞證據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 차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