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一 罪
1. 서론
범죄의 수가 1개인 것을 일죄라고 한다. 범죄행위가 1개의 구성요건을 1회 충족시켰을 때를 말한다. 일죄의 대표적 경우는 1개의 자연적 의미의 행위로 1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때이다. 예컨대 갑이 을의 꽃병을 1회의 타격으로 손괴한 때에는 1개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罪와 反意思不罰罪를 도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성립요건과 가벌요건이 갖추어지면 형벌청구권이 발생하게 되지만, 특정 범죄는 소추조건으로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두고 있다. 친고죄에서 형사소추는 범인이 형법적으로 소추되어야 한다는 희망을 표시하는 피해자의 형식적 고소를 전
Ⅰ. 성풍속의 역사적 흐름
인간이 문화적 실체, 구조의 산물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알타미라 동굴에서도 남녀가 붙어서 성행위를 했듯이, 오늘의 남녀와 원시의 남녀 사이에는 변하지 않는 자연성이라는 것도 존재해왔다. 성은 먹는 일과 아울러 2대 본능이며, 본능에만 내맡겨 생활하다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