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說
근친자의 혼인은 우생학적·논리적 이유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여 예전부터 일정한 근친 사이의 통혼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입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조선시대부터 명나라가 법인 대명율을 적용하게 되어 동성혼을 철저히 금지하여 왔다. 이러한 관습에
法人의 機關(법인의 기관)
Ⅰ. 總 說(총설)
1. 機關의 意義(기관의 의의)
(1) 意義(의의)
법인은 독립된 권리주체이기는 하지만 자연인처럼 그 자체가 활동할 수는 없다.
법인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회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이를 대표하며 또 내부에서 그 사
宗中은 법과 전통적 윤리의 한계영역에 위치하는 한국의 특유한 제도 이진기, “종중재산의 법리에 관한 판례이론의 검토”, 가족법연구 제15권2호, 2000.12.
로서, 사회적 실체를 가지고 그 구성원인 宗員들과는 물론 제3자와의 사이에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맺고 있고, 때로는 법률상의 문제를 야기하게
國民投票는 理論的으로 볼때 가장 완성된 민주주의의 表現이나, 다른 한편 본래적 의미가 변경되어지면 獨裁나 暴民政治(demagogie)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된다.주10)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투표가 半直接民主主義(la[38] democratie semi-directe)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을까? 다시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