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 論
_ 經濟犯罪와 그 對策에 관한 논의는 1970年代以來로 世界的인 關心事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關心의 高調는 부분적으로 經濟體制의 變化와 世界經濟秩序의 改編과 같은 현상에 기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학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刑事學의 硏究成果에 힘입은 바가 크다. 暴行·脅迫·殺
한다. 뿐만 아니라 私設團體는 항상 犯罪의 證據를 當局에 報告하고 經濟犯罪의 搜査와 訴追에 協助해야 한다. 特히 專門家集團인 醫師會, 辯護士會, 計理士協會 等은 스스로 內部 規約과 倫理規範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 會員의 活動을 規制하는 權力의 適切한 行使는 犯罪에 대한 防止策이 된다
I. 序 論
_ 오늘날의 國際社會는 여러분야에서의 급격한 變化를 짧은 시일내에 수용하면서 發展하여 가고 있다. 交通, 通信手段과 情報交換體系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國境을 넘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엄청난 규모로 증가함에 따라 犯罪側面에서도 國際化(internationalization), 國越化(transnationaliza
刑事裁判의 Process는 搜査와 刑의 執行과의 中間에 位置하고 있는 段階이고 여기에서 國家의 刑罰權이 具體化된다. 刑事裁判의 機能은 犯罪事實의 認定이라고 하는 過去에 대한 面과 量刑이라고 하는 被告人의 將來의 處遇에 관한 面과를 가지고 있다. 今後 刑事裁判의 機能에 있어서 특히 關心을 일으
Ⅰ. 심리학적 범죄이론犯罪理論
1. 개설
심리학적 범죄이론犯罪理論은 범죄원인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이론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영향, 즉 개인의 정신작용의 특이성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접근 방법으로써 심리학 분야인 지각․인지, 학습, 기억, 사고, 지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