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屬人)인 겁령구(怯怜口)로 고려에 들어 온 사람 중에 장순룡으로 이름을 고친 삼가(三歌)는 회회인으로서, 궁중에서 세력이 아주 컸다. 그는 부지밀직사사(副知密直司事)와 대장군의 관직을 받기까지 했다.
또 회회인들은 왕을 위하여 신전에서 향연을 베풀 정도였다. 더구나 충렬왕은 재상들이 사육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 가결산(假決算; provisional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일이 아니고, 회계기간 도중에 가(假)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또는 법인이 원하는 경우 가결산에 의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수 있다.
▶ 가계정(假計定; temporar
2. 원나라의 정치적 간섭(정치)
원종 년에 몽고항쟁은 실패로 끝이 나고 조공책봉관계가 서서히 형성되게 된다. 원에서는 정치적인 간섭과 통제를 가하여 왔다. 고려의 세자는 원에 인질로 가야만 했다. 또한 고려국왕은 직접 원나라에 가서 입조하여 황제를 만나야 했다. 몽고의 내정간섭으로 고려의
Ⅲ. 목적의 적법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1.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