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유‘개념을 둘러싼 지식인들의 논쟁 - 공(公)과 사(私)
19세기말, 서양에서 자유(liberty)개념이 처음 중국에 소개되었을 때, 중국의 지식인들 간에 자유의 이해와 수용에 관해서 논쟁이 벌어진다. 논쟁은 서유럽에서 유학하면서 계몽사상과 진화론을 학습한 사상가 엄복(嚴復, 1854~1921)에게서 시작
1. 들어가면서...
民法은 民事에 관한 條文들의 단순한 集合이 아니라 몇 가지의 基本原理를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編成된 것이다. 基本原理의 파악은 民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妥當한 解釋을 하기 위해 必要하다.
그런데 우리 民法은 19세기에 成立한 近代 民法을 模範으로 삼고, 그것을 修正한
I. 序論
法治主義란 近代立憲主義國家에 이르러 自由主義的 政治組織 원리로서의 權力分立原理를 바탕으로 法 특히 國民代表機關인 議會가 제정하는 法律에 의하여 行政權의 活動이 기속되는 동시에, 法律의 적용을 보장하는 裁判制度를 가지고 人權保障의 目的을 달성하려는 制度로서 國家體制이
近代化論의 沿革
‘法과 近代化’ 또는 ‘法과 發展’을 핵심 개념으로 핵심 개년으로 하는 법근대화론은 일반적인 근대화론이 맹위를 떨치던 1960년대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현실적인 실천을 위한 조직화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이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에서 패권을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