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活의 기초로서 慣習 내지는 慣習法에 대한 인식은 어느 국가든 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慣習에 관한 연구는 實用法學 내지는 國家法의 한계를 극복하고 法生活 실태에 부합하는 法을 科學的 方法에 의하여 탐구하려는 일련의 노력이었다. 이러한 科學的 方法에 의한다면, 慣習은 그 속성상으로
제2장 에서는 腐敗에 관한 理論的 考察과 腐敗에 관한 槪念 定義을 設定하고 제3장에서는 公務員 腐敗의 原因 分析의 接近方法 및 韓國 公職社會의 腐敗原因 을 살펴본 다음 제4장에서 公務員 腐敗의 改善 方案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논의된 要因들을 정리하여 結論을 내리고자 한다.
韓國 憲法에 있어서의 法治國家의 原理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고자 한다.
II.法治國家의 思想과 理論의 展開
그리스시대로부터 人間의 自意에 의한 지배가 아닌 客觀的 規範에 의한 지배가 政治的 共同體의 이상으로 추구되어 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에 의한 지배를 主張하였고, 중세에는
I. 序 言
_ 慣習法에 關한 問題는 Roma法 以來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歷史的으로 또 理論的으로 法哲學上 그리고 私法學에 있어서 深刻하게 論議되어 온 가장 傳統的인 問題의 하나이며 또 이는 法哲學 및 私法學의 가장 根本的인 問題이기도 하다. 우리 民法의 解釋에 있어서도 慣習法에 關한 問題, 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