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일의정서 (韓日議定書, 1904. 2)
1) 배경 : 용암포 사건 (1903) → 러일전쟁 발발 (1904. 2)
2) 내용
- 표면 : 양국의 친교 유지, 동양평화의 확립, 대한제국의 독립 및 영토보전
cf. 국외중립
cf2. 대한시설강령(1904. 5)
- 이면 : 대한제국 내정 간섭, 영토권 침해, 외교권 침해
2. 제1차 한일협약 (第一次 韓
Ⅰ.序 論
1.硏究의 必要性
半萬年의 悠久한 歷史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歷史的으로 無數한 外勢의 侵略을 받으면서도 오늘날까지 歷史를 維持하고 單一民族으로서 傳統과 文化를 享有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歷史的으로 우리의 領土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北方으로는 滿洲까지 領土를 擴
韓日議政書)가 체결되었다. 의정서는 6개조로서 제2, 3조에 한국 황실의 안전과 독립 및 영토보전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으나 기타 조항은 모두가 주권국가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었다. 러일전쟁이 일본 측의 승리로 기울어지자 한국정부는 5월 18일자의 조칙(詔勅)으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되었던
I. 강제이행의 방법
<債務名義:일정한 私法上의 給付義務의 存在를 證明하는 것으로서, 法律에 의하여 執行力이 주어진 公證의 文書-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이행판결이어야 한다)>
(1) 直接强制: 국가기관이 유형적 실력을 행사해서, 債務者의 意思 如何에 불구하고, 債權의 내용을 실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