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의료비
OECD 보건계정체계(SHA)에 따르면 국민의료비는 정부와 민간(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최종 의료소비지출과 의료시설 및 설비에 대한 투자 지출의 합계를 말한다. 국민의료비에 대한 체계적 추계와 비교는 보건의료정책의 영향과 결과를 효율적으로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국민의료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 전체가 모든 국민에게 마련해 주는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사회복지체계의 일부이다.
1) 첫째,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개별가계가 일시에 겪게 되는 의료비의 과중
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조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급여를 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시켜 주는 제도이다.
2) 건강
보건서비스)
1) 국민건강보험제도
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각자가 언제 어떠한 질병에 걸려서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없다는 데서 시작된다. 또한 의료비의 부담이 과다할 경우에는 개인수준에서 감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오늘날 국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