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검증된 영업력을 갖추고 있어서, 미국의 경우 전문적인 사업개발 및 실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들이 독립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 비해 가맹점 사업을 하는 경우 성공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기업의 부도사태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의 특성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로 취급되는 프랜차이즈는 기존의 유통사업 운영방식과는 달리 독특한 경제적 기능의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연속적 계약이다. 이는 두 당사자간의 사업전개에 있어서 책임과 의무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가맹본부(Franchisor)가 가맹사업자(Franchisee)와 점포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부의 상호, 상표, 영업기법이나 조리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음식의 판매나 기타 영업행위의 행사 권리를 부여한다. 반면 가맹사업자는 일정한 대가를 본부에 지불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본부의 경영지도나
가맹점 혹은 가맹점주)인데, 전자를 가맹본부, 후자를 가맹점(주)이라고 부른다. 프랜차이즈 계약시 가맹점(주)은 가맹본부에게 프랜차이즈 대가로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이를 franchise fee, royalty(프랜차이즈 사용료)라고 한다.
Ⅱ.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특징
프랜차이즈 사업 방식은 소매업이
사업을 배타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가맹계약에 있어서 가맹점주에 대한 일정한 영업상의 지원, 통제는 프랜차이즈에 의한 영업을 여타의 독립적인 영업형태와 구별되는 가장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원, 통제의 주된 목적은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