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사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폭력행위자를 격리시키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한 뒤 24시간 이내에 이 조치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박 연구위원은
I. 가정폭력에 대한 복지 서비스 실태와 문제점
1.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09년도 부터
Ⅰ. 서론
지금 우리 사회는 양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최근 우리의 입법경향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성 불평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구 페미니즘 법제도 중 여성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I.서론
예전과는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난 가정폭력에 대한 보도들을 접할 때 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시각이 사회적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개인의 가정사라고만 여겨졌던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의 문제만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가정의 문제를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