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경험적 연구
- 에스핑앤더슨의 기준을 중심으로
출처: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Ⅰ》, 남찬섭, 2002, 인간과복지
1. 서론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규정⇒ 첫째, 국가책임강화론(김연명). 둘째, 신자유주의론(조영훈).
김연명 = 경제위기 이후 복지
체제론
자유주의적 복지체제(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시장 중시
e.g.)영국 : 노동당 집권 하 사민주의적 체제 →1979년 대처 당의 등장 이후, 자유주의체제로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를 도모
보수주의적 복지체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국가전통, 조합주의, 가족주의적 특징 결합
체제로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복지체제유형인 보수주의적 복지체제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중부 유럽 국가들의 전형적인 복지양식이다. 이는 가톨릭과 보수주의 정당(기민당)의 주도하에 복지설계가 이루어졌으며 국가적 전통, 조합주의, 가족주의적 특징
복지체제
e.g.)영국 : 노동당 집권 하 사민주의적 체제 →1979년 대처 당의 등장 이후, 자유주의체제로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를 도모
보수주의적 복지체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가톨릭과 보수주의 정당(기민당)의 주도하에 복지설계
국가적 전통, 조합주의, 가족주의적 특징의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