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사회정책에서 조심스런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먼저 연립정부는 1980년 말에 첫 번째 긴축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가족수당을 약간 삭감했다. 1981년 말에는 두 번째 긴축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질병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한편 실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갹출을 약간 인상하였으며, 주택보조금과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시작된 의료보험이 1999년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되었고 또 2000년 건강보험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기존의 의료보험은 주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로 질병의 치료에 보험혜택이 주어진 반면, 건강보험은 진료비 보장
보험과 공공부조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와 주택정책이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포함되었고, 무상 의무교육이 중학교로 확대되면서 교육도 사회복지정책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적 사회서비스라고 하는데, 과거부터 지방정부가 수행하던 취약계층(노인, 아동, 장애인
및가족 수당
* 아동 간병 휴가및 급여
- 아동의 연령이 12세가 될 때까지 아동을 간병
- 아동 1인 당 1년에 60일간의 아동간병휴가(추가 60일 가능)
-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아동간병급여
- 간병휴가의 남용방지를 위해 직장과 가정에 확인 전화
2) 생활복지서비스
* 대상자 – 이들
1. 문제제기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흔히 ‘가족의 위기’를 말한다. 그것은 주로 이혼율 상승, 출산율 하락, 혼인율 하락, 그 외 정상가족 분열과 인구 개인화 등으로 체감하는 현상이다(양현화, 2006). 문제는 이러한 ‘가족의 위기’가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