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랑스 정부형태
우리나라와 미국에게 올해 연말은 흥미로운 시점이 될 것이다. 두 나라 모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인 만큼 어느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될지는 현재 초미의 관심사다. 반면에, 영국은 의원내각제를 토대로 오랫동안 양당제를 이어오고 있는
Ⅱ. 선거제도는 왜 변화하는가?
1. 가설과 그 적용사례
ㆍ가설 1
물리적 힘에 의해 권력을 잡은 집권세력은 구 정당체계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흔들기 위해 구 정치세력의 선거참여를 제한하고자 할 것이다. 이 때 1) 자신에 대한 지지가 50% 이상이거나 2) 자신에 대한 지지가 50% 이하일지라도
Ⅰ. 자유민주주의 로버트 달,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문학과 지성사
1. 민주주의의 원리
민주주의의 최고원리는 인간, 곧 개인 존엄의 원리이며 ‘개인화된 우주(individualized universe)’란 우주가 개인의 존엄성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민주주의의 핵심적 원리인 자유의 원리 -
가중성이 높다고 하겠다.
오늘날 정치에 대한 사회적 불만은 뭔가 근본적 변화가 아니고서는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불만을 감지하고 이를 위기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정치적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권위주의 시기의 지배 엘리트는 사회를 두려워했고 그 요구를 일
갖는 것이다. 그러나 극성스런 지역 패권주의는 이에 벗어난 유권자의 소신을 死票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나날히 선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더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총체적 정치 행태의 부작용이 이러한 경향의 악순환을 가중 시킨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