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주변 지역으로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공장이 유치되면서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로 인해 수질 및 대기 오염과 악취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시화호 방조제 공사로 조성된 북측, 남측 간석지에 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반대하면서 갈등은
개발사업의 정책결정과 시행을 과거의 방식으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으며, 외부로 표출된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사례 연구를 통한 합리적인 갈등관리 방안의 모색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그
갈등의 등장 배경
농어촌진흥공사가 82년에서 86년까지 5년간에 걸쳐 기본조사와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정부 부처간의 합의에 따라 방조제 외곽시설 및 간척지 내부의 농지조성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행하고 공단 및 도시개발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분담 시행토록 ’87. 2. 17일 사업시행방안을 농
갈등관리로 갈등해결
3.시화호지속가능발저협의회 상황전개
-2004년 이후 4년 동안 160여 차례의 회의 개최
1.수자원공사가 환경개선 재원으로 약 680억원 선투자로 수질 개선
2.시화 MTV 및 송산 그린시티 사업 협의.조정을 통한 정상적으로 개발
4.성과/한계
성과
-공공정책 갈등해결 모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