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의 시작은 16, 17세기 빈민을 수용하는 구빈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감옥이 범죄자의 처벌도구로서가 아니라 단지 구금하는 장소로서 기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빈원에 수용되는 빈민이 점차 증가하게 되자 이를 범죄로서 의식하게 된 것이다. 당시의 주요 형벌은 사형(死刑)과 신체
1. 감옥 내에서 인권 침해 사례와 문제점 진단
한국의 감옥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다. 교도관에 의한 재소자 구타, 부당하고 과도한 징벌 및 기구 사용, 권리구제 방해, 의료방치, 노동착취 등 온갖 인권문제가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감옥이다. 교도소가 범죄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기능만 할 뿐, 재
3. 처벌의 변화흐름과 감옥의 탄생
3.1. 절대주의 시대
절대주의 시대의 법은 사실로서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 자체는 아니었다. 그 시대의 법은 군주의 의지가 법의 형태로 표현되어진 군주의 현존의 방식으로서의 법이었는데, 따라서 그런 법을 위반하는 자는 군주의 의지와 군주에게 반하
1. ‘감옥’, 그리고 ‘재소자’란?
1) ‘감옥’의 유래 : 법률상 용어로는 ‘교정시설’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감옥’은 일제시대의 교도소인 ‘감옥소(형무소)’로부터 유래된 표현이다.
2) ‘감옥’의 규정 : 감옥에는 ① 응보형과 ② 교정형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