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인권문제의 역사
갇힌자들의 인권문제는 감옥이 생겼을 때부터 존재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논의의 장’으로 올라온 것은 80년대 후반, 사회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부터이다. 그 이전까지 감옥의 문제, 수인의 문제라고 하면 양심수, 정치범의 문제였지 일반 수인에게까지 그 관
1. 감옥 내에서 인권 침해 사례와 문제점 진단
한국의 감옥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다. 교도관에 의한 재소자 구타, 부당하고 과도한 징벌 및 기구 사용, 권리구제 방해, 의료방치, 노동착취 등 온갖 인권문제가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감옥이다. 교도소가 범죄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기능만 할 뿐, 재
문제뿐만 아니라 탈북 여성들에게 행해지는 인신매매와 성폭력, 사기, 임금착취, 불범감금 및 폭행 등의 인권유린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탈북자들이 법적으로 추방되어야 마땅한 ‘불법체류자’인지, 아니면 국제법상 보호되어야할 ‘난민’인지 그들의 법적 지위가 불확실하고 불
문제와 함께, 그 처리과정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미군 법정은 처벌에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하지 않거나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국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한 예로 윤금이씨 사건의 범인은 징역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사건 발생 1년 6개월 만에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다. 이러한 미군법정
인권(Human Rights)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갖는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다. 여기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그냥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