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문제, 또한 당시 대학생을 통하여 제기되던 2년 2개월 복무로 인한 대학생 민원문제가 있었다.
[시민단체 및 전문가]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국방개혁의 법제화는 국방문제의 정치화를 의미한다며 비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개혁의 의제화 및 법제화는 환영
하지만
1-1세계 기후 협약 변화 및 개요
비엔나 협약
1985년 3월 채택
1985년 9월 발효
-오존층 보호를 위한 협약 채택
(한국은 1992년 2월 비준,1992년 5월 부터 발효)
-오존층 파괴를 위한 조사 연구 ,관찰 및 정보 교환 등
추상적 의무만 당사국에 부과, 협약을 강화하기 위한
의정서 채택 근거 마련
감축의무와 기존의 에너지원의 고갈, 가뭄,홍수,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국가의 경제에 영향을 받음에 따라 각 국가는 환경 관련된 정책을 통과시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각국의정책들을비교해보면크게두가지로나눌수있는데그첫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