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이 아니므로 정신의학자나 심리학자의 심리학적 평가와 전문적감정의 전문감정제도의 실질화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문제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를 고려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감형해주는 제도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감형되기도 했다. 사형 확정판결 건수 역시 2000년 9명까지 증가했다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다. 법무부는 2007년 말까지 사형집행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인권위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 2020명 가운데 34%가 사형제 폐
감형되어 현재는 모두 60명이다.
3.b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인식 (외국)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ABC뉴스의 요청으로 펜실베니아의 언론사인 ICR이 성인 100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 결과 사형제도에 대한 지지도는 63%정도였으며 사형제도와 감형없는 종신형에 대한 선호도는
제도를 적용하여 36년의 감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Watts의 형은 24년으로 감형되었고 Watts의 석방은 Texas주 교도소에서 2006년 4월 9일 그의 나이 52세 로 예정되었다.
희생자 가족들은 몇 년 전에 겨우 Watts가 조만간 석방될 것임을 알게 되었고 관계기관에 그의 석방을 막아달라고 청원을 하기 시작하였
감형을 할 수 없는 종신형 대체 고려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을 할 수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국회의 법률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사형제도 폐지 반대의 이론적 배경
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할 때 자신의 생명을 존중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생명의 가치는 절대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