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이하에서 조세법상 신의칙에 대한 연원 및 법적근거와, 납세자에 대
납세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신의칙의 적용가능성은 그만큼 중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의칙이 납세자에게도 적용될지 여부에 관하여 납세자에 대하여는 신의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조세법률관계를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채권·채무관례로 보
소득세의 장점과 단점
- 종합소득세는 담세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므로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세제를 통하여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징세 및 납세상 절차가 복잡하고 자진신고에 따른 탈세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