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불각서를 그의 손에서 빼앗아 갔다. 먼저 갑은
ⅰ)깍두기를 동원하여 험상궂은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과연 협박죄에 해당할 것인지,
ⅱ)그리고 이를 수단으로 각서를 쓰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법적인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되어 강요죄를 구성하는지
강요죄(제 324조), 즉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된 부진정신분범이라는 견해 배종대, 형법각론(홍문사, 2001), 741면.
, ②보호법익과 행위수단에서 강요죄와 다르다는 이유로 독립된 진정신분범이라는 견해 임 웅, 앞의 책, 809면; 이정원, 앞의 책, 74
강요죄에 대하여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 신분범이라는 견해와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 의 공정한 행사를 보호함에 있으므로 강요죄와는 본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강요죄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진정
강요죄 및 상해죄의 성립이 문제되며, 의사 병에
게 강제 채혈을 요청한 무의 행위의 강요죄 및 상해죄의 교사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된다. 또한 환자 정이 헌혈을 하지 않은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Ⅱ. 을의 죄책 -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부
1. 서설
강요죄만 문제될 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강간사건에 대하여는 우선 현실적으로 부부관계가 지속하고 있는지를, 다시 말하면 부부 사이의 정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철회 내지 포기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간죄의 구성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