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한국은 아직 이주노동자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본 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이 없다. 또한 본 협약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본 협약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하여 가장 집중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강도 높은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는
.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과거청산의 사례들을 보면서 각 나라마다 과거청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거 청산 문제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에 나는 러시아의 과거 청산의 사례 중 스탈린의 강제 수용소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다.
선 흔히 징용이라 불리는 노무동원은 태평양전쟁기(太平洋戰爭期)의 전시노동력으로서 석탄광산, 군수공장, 토목건축, 항만운수 등에 동원되었던 것을 말한다. 한편 징병이라는 병력동원은 지원병, 징병 형태의 순수 병력동원을 비롯하여 해군설영대, 포로감시원 등의 준병력동원과 군속, 군부 등의
우리는 TV나 신문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수개월 일하고도 월급을 몇 달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다가 다쳐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못 받고 있다는 뉴스를 가끔 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뉴스를 접했을 때 우리는 측은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쉽게
Ⅰ. 서론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LO)는 최초의 국제연합 전문기구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제기구의 하나이다. 19세기 후반 산업화가 진행된 유럽 각국에서는 노동입법문제가 중요한 사회적․정치적․국제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즉, 17세기의 영국의 산업혁명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