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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中>
가족에 대한 한없는 죄송함,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뼈저린 후회, 피해자에 대한 한없는 사죄... 저는 그 눈물 속에 많은 것이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
상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성전환 수술에 의한 성별 정정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필리핀에서는 올해 1월에 1996년 이후 두 번째로 트렌스젠더의 성전환 판결을 내렸고 일본에서는 올해 5월 신경정신의학회 주도로 성전환자들의 호적변경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1. 시민권과 여성의 몸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제도화된 권력 관계의 결과이며, 따라서, 페미니스트 관점은 마르크스주의와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마르크스주의 이론틀에 기대어 형성되고 있다 (Kulawik,1996:38)고 볼 수 있다. 페미니스트 관점은 생물학적 재생산, 무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을 강간 또는 추행한 자를 가중 처벌한다.(법 제10조)
⑤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 이 법에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 청소년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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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93 유엔 세계인권대회’의 모든 절차에서 여성인권 무제를 포괄적으로 다뤄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여성들은 또 12월 10일 인권선언일 어간에 (11월25일-12월10일) ‘성폭력대항주간’을 선포하고 “성폭력에 대항하는 16일 행동작전”운동을 전개, “성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