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인회생
1. 개인회생의 의의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
Ⅰ. 들어가며
IMF사태이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기업의 연쇄적인 도산이 진행되어 왔고, 이에 따라 재정적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한계기업의 청산 또는 갱생절차를 의미하는 도산절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도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모든 채
7.4
주: 1)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병원 경영지원센터 운영사업계획(2004. 7)
도산하는 병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최근 개인병원의 도산율이 법인병원의 도산율의 2배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개인 병원이 다양한 내․외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표 2)
도산 증가, 부실채권증가, 기업매각, 외자도입, 도산 디플레
글로벌 스탠더드 수용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이익의 극대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과감한 아웃소싱, 시장원리에 의한 M&A, 규제완화(외환관리법, 의약품 OTC 판매 등), 자본/부동산 투자 개방, 벤처 육성
개인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
2) 인간관
(1) 자유에 근거한 주체적 인간
도산은 자유로운 개인을 강조한다. “자유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 안창호, “불쌍한 우리 한인은 희락이 없오.” 도산기념사업회(編),『安島山全書 中 : 言論?資料 篇』(서울: 汎洋社 出版部, 1990), p.78
는 말은 인간의 본질을 명확하게 설파